법령 민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52209, 252216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17]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023년
2019년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8누30459 판결
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[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7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
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11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0년
1995년
1992년
1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84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7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0년
1974년
16. 서울고법 1974. 12. 4.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60]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1968년
17. 서울고법 1968. 2. 22.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98]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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